사회

무대책 폭력단속이 노점상 분신 불러

'노점탄압 분쇄 및 박봉규 동지 분신 책임자 처벌 대책위' 꾸려

2002.08.27 0:36

[주간노동자의 힘] 400만 농민은 압도적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단결투쟁으로 총체적 농업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이호중(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도시민들이 휴가를 지내고 있을 지금, 이 땅 농촌은 수해로 황폐화되고 400만 농민은 굴욕적 통상협상과 가격폭락에 대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다. 엄청난 폭우로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이 생육을 멈추거나 병 피해로 쓰러지고 있으며 아직도 남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대자연의 횡포 앞에서 그래도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워야 할 터인데 김대중 정권의 농업포기 정책, 굴욕적 통상협상은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속에서 한가닥 삶의 희망조차 앗아가고 있다. 한중마늘 협상은 세계 외교사에 손꼽힐 치욕적 사건이다. 2000년 당시 중국산 마늘에 의한 농가피해가 치명적이자 정부는 WTO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긴급수입제한조치(높은 관세 부과)를 내렸다. 그러자 중국은 우리측의 휴대폰,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 조처라는 횡포를 가했다. 이것은 세계 통상외교에 있을 수 없는 폭력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측의 횡포에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것만 해도 그 치욕을 참을 길 없을 터인데 2003년 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비밀합의까지 해놓고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발각된 것이다. 정부의 굴욕적 협상으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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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희

2002.08.26 19:53

비정규후보 홍준표후보 선본발대식

“민주노총답게!정규직-비정규직 계급적 단결”을 구호로 내건 홍준표 후보 선본 발족식은 8월 19일 오후 6시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비대위 임원진, 금속연맹,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비정규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한진면세점 지부, 캡스 노조, 재능교사 노조, 하나로테크놀로지, 시설관리, 신문판매, 방송사 비정규직, 한통계약직, SK인사이트코리아, 홍익매점, 보험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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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2.08.26 15:40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보호대상 대폭 축소ㆍ임대사업주 배만 불려

상가임대차법 무력화 대응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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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6 12:38

노점상,단속항의해 분신시도

노점상, 중구청장실에서 분신시도해 전신80% 화상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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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2002.08.24 14:13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23일 아침 10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범사회인 대책위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엔 ‘자유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한 사실을 밝혔다. 청원자인 이정은 씨는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제7조 1항·3항)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5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단체다,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이씨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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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4 10:31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서울시청 앞 광장. 그곳이 내려다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휠체어에 탄 중증 장애인들이 13일째 굶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 인파와 차량 속에 속하고 싶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를 위험한 리프트를 방치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은 장애인 앞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제발’ 사과 한마디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의 대응은 잔인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는 농성을 풀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던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이명박 서울 시장의 공약사항 대로,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100대가 운행된다고 하자. 서울에 거주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7천여 명이니, 이들은 하루 한 번 그 택시를 이용하는데 7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정부통계만으로도 장애인 실업율은 30%를 육박하고 있다.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요금보조를 해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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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4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