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사회] [창간특집 기획:문화교육④] 문화교육운동의 활동방향

[문화사회 편집자 주] 문화사회는 창간 특별기획으로 문화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문화교육운동의 제기배경과 이념, 실천사례들 그리고 외국사례 등 문화교육운동의 쟁점들을 심층 기획하여 연재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 문화교육운동 제기 배경과 이념 2.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3. 문화교육운동의 활동방향 4. 문화교육 교과과정 모델 방향 5. 문화교육 실천사례들 ①문학언어교육 ② 시각미술교육 ③ 미디어교육 ④ 음악교육 ⑤ 연행교육 ⑥ 공공문화시설 연계 교육 ⑦ 가정에서의 문화교육 ⑧ 대안교육에서의 문화교육 6. 문화교육위원회 사업제안 7. 외국의 문화교육 ① 프랑스 ② 캐나다 ③ 영국 ==================================================== 문화교육운동의 활동방향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사회 기획을 통해 문화교육운동 제기 배경과 이념, 문화교육 교과과정 모델 방향 그리고 정부 교육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를 통해서는 앞서 소개된 맥락에서 구성된 문화교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문화교육위원회 활동방향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문화교육정책 수립을 통한 거시정책 그리고 공교육 현장 등 청소년 생활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화교육을 위한 미시적 실천으로 구성된다. 먼저 거시정책으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비판과 ‘문화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담론화가 있다. 거시정책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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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2 12:50

[문화사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③] 사례소개 : 나에게는 진정 꿈이 있습니다

[문화사회편집자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최근 한국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축구 국가 대표팀 10명의 병역혜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의 선택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계속 가두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문화사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쟁점으로 4차례의 기획 연재기사를 싣습니다. 양심에 따는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개선 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② 대체복무제도 현황 ③ 사례소개 ④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쟁점과 전망 —————————————————————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심경고백서 ‘나에게는 진정 꿈이 있습니다’ 중에서 …(전략)…. 저와 같은 이들을 두고 세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혹은 ‘병역기피자’ 라고 일컫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떻게 불리우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담긴 개인의 진실, 혹은 사회적 진실과 만나는 일일 테니까요. 앞으로 저 또한 그 길을 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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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2 12:47

직권중재 철폐 , 부당노동 행위 처벌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8월 10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노조탄압, 부당노동 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병원(강남성모, 여의도 성모, 의정부 성모)과 경희의료원의 파업투쟁이 80일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 노동자들뿐 아니라, 택시 조합원들과 사회단체, 학생 등 많은연대단위가 참석해, 종교를 무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직권중재등 정부의 일방적 탄압을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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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2.08.11 20:03

[일일문화동향] 독재자 박정희, 오페라도 찬양일색으로 ‘독재’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1인 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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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1 15:36

[인권하루소식] 생명윤리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김병수(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1997년 체세포핵치환 방법을 이용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제는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제인간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개체복제 금지는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다. 인간개체복제는 인간배아복제 논쟁과 달리 의학적 효용성과도 관련이 없으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인 ‘라엘리언무브먼트’는 지난 1997년 이후 캐나다에 ‘클로나이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간개체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인간개체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인간복제를 실현할 구체적 장소를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미 사법당국의 조사 이후 한국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에는 복제인간 탄생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을뿐더러 신청한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여럿 포함돼 있고 국내 복제기술 수준도 상당하다는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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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1 15:33

[인권하루소식]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그러움은 사면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근 현직법관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99년,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를 끼워 넣는데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연루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빚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과연 ‘사면불감증’에 걸릴 만큼 대규모의 숱한 사면을 겪어온 우리가 진정한 관용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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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1 15:29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1 한진관광 면세점 투쟁 100일 집회

8월 8일 오전 11시 서소문 대한항공 면세점 앞에서 “정리해고 분쇄! 불법파견 박살!대한항공의 불법파견과 한진관광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한진관광 면세점 투쟁 100일차 집중집회!”가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천지태광 공투본, 서울온천, 까르푸, 하나로테크놀로지, 강남성모병원 노조와 전해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일부터 시작된 한진관광 면세점 지부의 투쟁 100일을 기념하고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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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2.08.10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