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의문사규명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

2002.08.09 9:42

8월 7일은 미국의 여중생 사망사고 책임자 형사재판권 포기 1차 시한이 끝나는 날이다. 이날 미대사관 앞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반미의 외침이 넘쳐났다. ’30만 서명운동 돌파 및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촉구 노상 농성 돌입’ 기자회견 과 ‘여중생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주교 시국 미사. 그리고 대사관 항의방문… 결국 미국은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도 치밀하게 계산해서 내린 판단일 것이다. 대중들의 투쟁이 이만하면 멈출거라 생각했을까? 하지만 머지 않아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깨달을 것이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08.08 21:00

[인권하루소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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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9:22

[인권하루소식] 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국정원 환골탈태 기회 스스로 포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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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9:1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세계의 사회주의자⑮]‘사회주의적 상상력’으로 쓴 공상과학소설

H.G. 웰스 "자본주의 지속되면 어두운 미래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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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0:19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토리툰] 우리는 자유의 바다로 간다

토리 (정보통신운동활동가 | toritoon@email.com | http://toritoon.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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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58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6월의 참세상방송국

6월은 월드컵의 열기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월드컵이 지나고 방영된 MBC 아침 프로그램 ‘생방송 화제집중’에도 나왔다시피 월드컵 기간 중 민중들의 투쟁은 쉴 수 없었다. 7월 달 노동자 투쟁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였던 천지와 태광 공투본, 병원 노동자들의 싸움이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만금 해창석산 농성장 침탈처럼 월드컵 기간이라 해서 인권의 가치가 더 존중되었다거나 생존권이 더욱 보장 된 일은 전혀 없었다. 미군의 전차에 깔려 죽은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월드컵이 있던 6월은 그 어느 해 6월 보다 잔인했다. 참세상 방송국은 6월 내내 월드컵에 내재된 반 민중성을 폭로하려 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소식을 알려 내려 노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은 진보적인 인터넷 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험장이었다. 붉은 악마의 함성소리에 묻혀 버린 대우조선 산재 노동자들의 외침을 문화 노동자 연영석씨의 ‘비~정규직 코리아’로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인권운동 사랑방의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논하는 붉은 악마 논평은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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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55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APC소개(4) APC 인터넷권리 헌장

이제 인터넷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되었다. 특히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수렴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비록 소외된 공동체들과 개발도상국의 많은 민중들은 계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지만,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지금까지 증가해왔다. 동시에 인터넷은 상업화의 증가, 기업 소유, 그리고 통제에 노출되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은 국가간 혹은 일국 내에서 종종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불평등한 조건에서 발생되는 '세계화' 과정을 촉진시킨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은 민중과 자유,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저항, 조직화, 그리고 개발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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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54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시장기능에 무게를 싣는 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필터링 소프트웨어에는 차단해야 할 것을 차단하지 못하는 언더 블록킹(Under Blocking)과 차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터무니없이 차단하는 오버 블록킹(Over Blocking)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데이타베이스도 이런한 문제점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인데 비전문가의 검증작업이 이러한 문제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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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51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사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2)

정답은 아직 없지만, 바람직하면서도 성공적인 인터넷의 규제 모델은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곧 자기 검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진보의 범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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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