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2002년 5월 인권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타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5.29) 하지만 가해기관은 의문사진상규명 토론회에 전원 불참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23) 특히 국정원은 면담요청까지 거절했다(5.29). 2. 열심히 일한 이주노동자, 떠나라고?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맞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말할 수가 없었다. 우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비두 씨의 절규였다.(5.3) 5월은 비두 씨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의 투쟁은 결국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결성으로 이어졌다.(5.9) 공대위는 서울 문래동 자진신고 접수처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5.16), △자진신고 철회 △단속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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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3 10:07

[인권하루소식]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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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3 10:06

[인권하루소식]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16년이 지나 청송교도소 박영두 사망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의 진실이 14년만에 드러났을 때도, 우리는 번번이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혀 왔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정법 앞에서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 때문에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서둘러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입법청원했고, 24명의 국회의원들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입법시도는 더 이상 미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효배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 다양한 반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된 마당에,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야 있느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처벌가능한 일에 관용을 베푸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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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3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