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획-월드컵 빛과 그림자]누가 그 많던 노점상을 다 쫓아냈을까

[르뽀]월드컵 개막하던 날 상암동 경기장

2002.06.05 13:36

[클리핑] [논평]6월 항쟁 15주년을 맞이하며

올해는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난지 15년째 되는 해이다.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독재의 기억을 떨치고 일어난 온 국민의 승리로 기억되어야 마땅한 6월항쟁은 우리 사회 진보의 큰 걸음이었다. 비록 그것이 6.29선언이라는 허망함으로 정리 되버리고 이후 7,8,9월로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의 열망을 받아 안아 민주적 정권교체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87년은 혁명의 해였고 변화의 해였다. 우리 역사의 어느 장을 들추어 봐도 계급과 계층, 연령과 성별, 지역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은 항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하기에 6월항쟁정신은 분명 오늘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과거, 좋았던 시절’만을 가슴 벅차게 회고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시대가 도달한 좌표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전취를 자축했던 우리의 정치권력은 온갖 비리와 추문으로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고, 6·70년대 우리의 과거사를 판박이처럼 보여주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처사들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의 기념관이 도둑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기강매를 일삼으로 전세계를 들쑤시는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한반도, 아니 ‘지구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물결은 우리의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더욱 기승을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05 10:48

[일일문화동향] 영화계 다양한 시도 눈길 끈다

지하철 도심 속에 열린 문화공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05 10:44

[일일문화동향] 6월항쟁15주년기념반전평화대회 본격적으로 시작

문화대축제, 시민달리기 행사 등 각종 집회, 결의대회 이어져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05 10:43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별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이들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해 왔다. 신상공개는 지난 2년 간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열띤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찬성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이고,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신상공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개대상자의 이중처벌을 지적하며 공개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1. 청소년 성보호 관계 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05 10:41

[인권하루소식]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05 10:39

[인권하루소식]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05 10:36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정부는 나서지 말라

인터넷주소자원은 민간 주도적 운용, 정부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

사회

정우혁

2002.06.04 15:15

[보육뉴스] 월드컵과 어린이 노동실상

“축구공만 죽어라 꿰매던 기억 끔찍” △ 어린이 노동실상 고발하러 온 인도소녀 소니아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소니아(15)는 무척 평화로워 보였다. 그런 그에게서 비인간적인 어린이노동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검푸른 그의 눈은 어딘지 모르게 깊이 잠겨 있는 듯하다. 5살 때부터 축구공 꿰매는 일을 했던 소니아는 7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인도 북부 질란다루에 살고 있는 소니아가 축구공을 꿰매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가 몸져눕고, 아버지가 병간호를 하면서부터다. 맏딸인 소니아가 생계를 보태야 했기 때문이다. 설사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어도 소니아는 언젠가는 축구공을 꿰맸을 것이다. 그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온가족이 축구공 꿰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의 여동생 두 명도 학교를 다니면서 축구공을 꿰매고 있고, 다른 여동생 한 명도 그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밖에 나갈 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공을 꿰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쩌다가 바늘에 손이 찔리기라도 하면 무척 아팠지요.” 소니아는 축구공 꿰매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공 한 개를 만들어 받은 임금은 7루피(27센트, 약 300원)였다. 통상 인도에서 공 한 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6.04 12:05

[일일문화동향] 지역과 문화]월드컵 누가하나? – 차소연(광주민예총)

– 문화월드컵, 문외한 월드컵 문화월드컵에 문화가 외면되고 있다. ‘문화월드컵’을 운운하며 비엔날레와 월드컵을 동시에 유치한 광주시, 그러나 문화는 외면되고 있다. 광주시는 비엔날레·월드컵과 연계동선을 확보하여 ‘관광특수’ 여건을 조성,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엔날레 측은 행사기간까지 조절했다. 그러나 실행없는 계획은 당연히 실패하기 마련. 광주시의 준비상황을 지켜보면 비엔날레 기간중에 월드컵광주경기가 진행되므로 자연스럽게 비엔날레와 월드컵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비엔날레 측은 공동마케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월드컵 관람객 유치 데이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제대로 갖춰진 자료가 나온 것은 개막 20여 일 전이었다고 한다. 특히 월드컵조직위원회측에서는 주력층으로 삼았던 중국 관람객 숙박 예약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동마케팅 추진이 어렵게 되자 비엔날레측에서는 독자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지역에서 경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민속공연과, 미술인들의 다양한 교류,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의 방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광주시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홍보조차도 소화해내기가 어려웠다. 비엔날레 일부에서는 최선의 홍보전략으로 호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것을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0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