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2002.05.24 9:00

3월입니다. 나무의 새순이 겨울의 삭막함을 몰아내는 이 기쁜 계절을 맞이하면서 마냥 즐거울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지난 2월 5일 강서구에 있는 시그네틱스 직장어린이집이 교사와 아이들에게 예고도 없이 철거반에 의해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농성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한순간에 보호받을 공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시그네틱스 어린이집은 노사갈등으로 1년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이었습니다. 2001년 12월로 보육교사들은 해고되었지만 몇몇 보육교사들이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무임금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고 구청도 회사의 시설폐쇄신고에 노사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예고도 없이 어린이집을 철거하였고 아침에 출근한 선생님들은 깨진 구들장과 박살이 난 문과 유리창의 잔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임시로 근처에 있는 조합원의 집을 빌려 보육하면서, 노조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복구를 위한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어린이집의 잔해를 보며 이 나라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합니다. 처음 보육시설이 탁아방이라는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24 2:45

[사회화와노동] 서민을 위하여, 그 기만적인 문구를 걷어치워라-5.20 중산서민층 지원대책 발표에 부쳐

이번에 발표된 지원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물가상승억제, 농어민 소득보전,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주택구입 자금 융자에 대한 세제혜택,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2003년부터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 자격 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 등이 그 실내용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 남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10년의 계획, 2003년 도입 등의 문구는 실소를 자아낸다. 발표된 대책의 실현가능성은 둘째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만성과 반민중성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결국 현재까지 진행해온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속에서 죽어나는 민중들의 불만을 허구적으로 포장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2.05.24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