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희망]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추천은 불법

2002년 들어 교육부총리 역할을 사실상 진념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참으로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 재정경제부의 압력에 못이겨 억지로 강행중인 자립형 사립고 10개 확대 과정이 그러하다. 궁하다 못해 사립학교 재단에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 확대 대상 지역은 6개 시도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선정후보로 거론한 학교재단 중 전북의 상산고를 빼고 나머지는 소극적이라 한다. 지난해 신청한 적도 없고, 지역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한 노릇이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자립형 사립고 요건을 지킬만한 재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80%, 재단 전입금 20%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재경부나 사학재단에서 ‘재단전입금’ 비율을 낮춰 달라는 쪽으로 요건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산하 연구소 격인 한국개발원의 우천식 연구위원은 3월26일치 게재 동아일보 좌담회에서 ‘재단전입금을 10-15%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 유춘근 지방교육기획과장의 답변이 정곡을 찔렀다. 재단전입금을 5% 낮추면 학생 납입금 부담이 4배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현대 청운고가 1년 420만원이니, 4배이면 1680만원이 된다. 우천식 연구위원 말대로 10%까지 낮추면 그

사회

편집실

2002.04.21 22:30

[교육희망] 사립 학운위 다수 추천자 배제 ‘법 악용’ 지적에 ‘교장권한’ 맞서

지난 달 말까지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마쳤으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이 분규의 원인으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영신여자실업고(노원구)의 경우, 2명의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달 19일 5명의 후보 중 득표 순위별로 4명을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했으나 며칠 후 이 학교 교장은 26표로 교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김모 교사를 배제하고 8명의 추천을 받은 교사를 교원위원에 위촉했다. 이후 교사들은 “규정을 악용한 비민주적 결정”으로 판단하고 25일부터 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해왔으며, 이 달 8일부터 7명의 교사는 항의의 뜻으로 단식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나아갔다. 이 학교 오모 교장은 “추천받은 자 중 위촉할 권리는 엄연히 교장에게 있다”며 “경험상 전교조 분회장을 맡고 있는 교사가 학운위에 참여하면 원만한 운영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서울 ㅅ여중에서 볼 수 있다. 이 학교의 경우도 17표로 최다 득표한 교사가 배제되고 4명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사가 위촉되자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으며 결국 재선임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태는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학운위가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립학교 학운위 구성을 사립학교 정관에 위임해

사회

편집실

2002.04.21 22:26

[교육희망] 전교조, 승진제도 개선위 준비 박차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정책간담회에서 4월 중순 교원 승진제도를 위한 개선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해, 전교조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우선 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는 노사 동수 구성을 원칙으로 노조와 정부 각 5명씩 10명으로 하되, 교육부 차관과 행자부 차관은 당연직 정부측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각 1명씩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며, 실무 협의를 담당할 실무자를 두어 본회의 전 실무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에 △교장직제 연구 △현 교장직 문제점 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소위원회’를 구성, 필요시 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번 구성안을 토대로 한교조와 충분히 논의한 후, 4월 중순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이번 구성안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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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1 22:20

[노동과세계] 건강검진서 구강-심전도 제외 말썽

건강검진서 구강·심전도검사 제외 말썽 복지부, 건보재정악화 이유로…"정부가 건강·생명 파괴하다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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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1 22:18

[교육희망] [취재수첩] 교육감과 과장의 변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 지난 4월 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의 3차 단체교섭이 열린 서울학교보건원 대회의실. 유인종 서울교육감이 학교 안 소년신문 배포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솔직히 말해 저희 힘으론 힘듭니다. 감사원도 힘들고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교원노조 대표단이 ‘어린이신문은 학교를 통해 구독하지 않도록 한다’는 교섭안을 내놓자 유 교육감이 담담하게 던진 말이다. 그는 “난데없이 일간신문에 교육청 비판기사가 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어린이 신문은 더 더욱 물러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까지 털어놨다. 유 교육감의 이 말은 끝없이 팽창한 자칭 ‘밤의 대통령’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언론의 위세를 교육청 수장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일부 문제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개혁성향을 보인 유교육감이고 보면 그의 위와 같은 말은 이해가 가는 점이 많다. 하지만, 이날 유교육감의 담담한 진심토로가 끝난 다음 1시간 동안 교원노조 대표와 교육청 대표단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원인 제공자는 소년신문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청 모 과장. 그는 교육감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신문 배포는 교육적인 일이며 판매가 아니다”고 앞서 말한 교육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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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1 22:15

[교육희망] 유치원생 급식비 지원 서명 돌입

▲지난 10일 인천 부개초병설유치원회 안옥수 기자 okahn@ktu.or.kr 전교조유치원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유치원아 급식비, 차량지원을 위한 전국 교사, 학부모 서명에 돌입한다.

사회

편집실

2002.04.21 22:07

[노동과세계] 테러방지법 통과가능성 여전히 높아

테러방지법 통과가능성 여전 노동·사회단체 저지 위한 1차 단식농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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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1 22:04

[전농 정세동향] 수입콩 32％가 ‘유전자 변형’…농촌경제연 보고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콩의 32% 정도가 GM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GM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 및 제도적 장치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5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상업화된 GM 농산물의 품목, 품목별 국내 수입량, 수출국별 GM농산물의 재배면적 비중 등을 기초로 GM농산물의 수입량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코드는 GM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품목에 별도 표시를 한 일부 종자나 식용 농산물 등 을 제외하고는 GM농산물의 정확한 수입량 파악이 불가능해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GM콩은 1997년 2만908t 수입돼 콩 전체 수입량(236만t)의 0.9%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88만8566t으로 급증, 전체 콩 수입량(277만3621t)의 32.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는 미국의 GM농산물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데다 GM재배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이처럼 GM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GM농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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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4.21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