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농 정세동향]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저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도입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올 들어 신청농가 감소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면적이 올해 사업계획 면적(5천731㏊)의 65%인 3천700㏊로 잠정 집계됐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면적은 당초 99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72㏊로 계획 됐었으나 올해에는 사업 예산이 5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면적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농가들이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신 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단가도 비슷한 논농업직불제를 많이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림부는 당초 올해 1월 한달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저조하자 3월말까지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앞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보조금은 사업 첫해부터 ㏊당 52만4천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지난해 시작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올해 ㏊당 50만원(농업진흥지역)으로 100% 인상됐다. 지난달 마감된 올해 논농업직불제 신청 면적은 계획 면적인 83만5천㏊를 모두 채웠고 작년에도 81만6천㏊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

사회

편집실

2002.04.21 21:50

[전농 정세동향] 쌀종합대책(안), 논직불금 지급 상한선 5ha로

사회

편집실

2002.04.21 21:38

[울산노동자신문] 정부, 올해도 한총련 대의원대회 불허

12일, 영남대에서 한총련 10기 대의원대회 강행

사회

편집실

2002.04.21 12:03

[울산노동자신문] 장애인 소공동체 (북구 쌍용아진 아파트 내) 데바의 집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교육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동이 자유로와야 합니다.

사회

편집실

2002.04.21 11:43

[일일문화동향] 기획] 주5일 근무제와 문화분야 정책과제-③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2

①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문화적 의미와 전망 ②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1 ③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2 이들 문화기반시설들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 지역마다 1곳 이상씩 세워져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민주주의의 기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기반하지 못하고, 비슷한 프로그램, 시설 관리적 차원의 소극적 운영, 조례 및 관련 법률 미흡, 예산 및 인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더구나 이들 시설들 중 대부분은 문화예술의 환경적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심리적·공간적 거리감을 심어주는 등 ‘실질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1인당 장서수가 핀란드(7.15권) 등에 비해 훨씬 적은 0.47권에 불과하고, 400개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예산(104억원)이 미국 하바드 대학도서관 한 곳의 도서구입 예산(27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 이후 IMF 구제금융 여파에 따른 구조개혁,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대표되는 예술경영 이론 및 기법의 도입,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시행

사회

편집실

2002.04.2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