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 본격화

충남 교육청 공주 정명학교 도경만 교사, 장애아 및 비장애아 통합 캠프 참여로 인해 2001년 12월 24일자로 해임. 징계 철회 및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1인 시위 1월 28일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작.

사회

참세상뉴스

2002.01.30 15:51

주민등록증(NIDS)과 테러 방지에 대한 CPSR의 질의응답 2001년 11월 27일 * 편집자주 :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제정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사회적책임을생각하는컴퓨터전문가들의모임(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PSR) 등 정보운동 단체들은 미국의 테러방지법이 인터넷 감시와 컴퓨터 범죄, 그리고 암호사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고 결국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chilling effect)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국가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정부와 사회단체 간의 논쟁이 뜨겁다. 국가신분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 제도와 비슷하게 국가가 국민 모두의 개인 정보를 등록받고 이에 따른 통일된 신분증을 부여하는 한편 이 신분증을 사용한 신분 확인을 제도화한 것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가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테러로 전자적 방식의 전자주민카드를 포함한 국가신분증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 네트워커는 이에 대한 CPSR의 질의응답을 싣는다. 독자가 우리의 상황과 보다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NIDS, National Identification Schemes)을 문맥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라고 번역하였다. * 출처 : http://www.cpsr.org/program/natlID/natlIDfaq.html

사회

편집실

2002.01.29 11:43

[울산노동자신문] 울산광역시장 선거, 무엇보다 울산의 36만 노동자를 묶어세우는 투쟁의 장이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6월 지방선거에 내보낼 후보들을 6만 5천 조합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도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다음달에 치를 예정이었던 당내 예비선거 일정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원의 총투표로 선출할 후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차이가 있으나, 어쨌든 지방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로 선출하자는 것에 의견이 집약되는 듯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장 후보를 선출해 내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후보를 선출해 내는 방법’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노동자들은 지방선거, 특히 울산광역시장 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맞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선거에 임하는 기본 관점’에 대한 것이다. 울산광역시장 선거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와 노동자의 권리 쟁취라는 기치를 핵심쟁점으로 내걸어 울산의 36만 노동자를 묶어세우는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명확히 할 때에만, 시장 선거 참여가 노동운동 발전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실질적인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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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1.29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