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인권하루소식]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한해의 끝과 시작을 수많은 민초들은 길에서 맞았다. 일터 바깥으로 사회 바깥으로 내팽개쳐지고 심지어 감옥으로 유배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작 그들에게 쏠려야 할 눈과 귀는 정치권에서 연일 제공하는 게이트 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윤태식 게이트를 안겨준 정 치권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지저분함을 따지자면 도토리 키 재기지만 공권력이 똘똘 뭉쳐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한 윤태식 게 이트가 안겨준 충격은 엄청나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어 깨에 짊어져야 할 과제가 또렷해졌다. 조금씩 흘리기로 게이트의 개폐 수 위를 조절하려는 작태를 집어치우게 해야 한다. ‘공권력은 처벌되지 않는 다’를 깨는 계기로 삼을 때 게이트는 우리 사회에 허탈과 분노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 유명대학을 나오거나 힘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토록 짓밟을 수 있었겠느냐”고 울먹이는 수지 김 가족의 15년 고통은 공 소시효의 안전띠 속에서 손을 흔드는 공권력의 책임자들에게 우롱 당하고 있다. 살인범을 벤처사업가로 둔갑시켜 키워주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정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텃세와

[울산노동자신문] 축구대회 하는데 웬 ‘노사 평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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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대 노동현안부터 해결하라” ― ‘월드컵 총파업’ 여론도

[주간리포트]시그네틱스 천막농성장 침탈

[주간리포트]시그네틱스 천막농성장 침탈

기필코 영풍자본을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 파주이전을 쟁취하겠습니다.

[클리핑]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2002년을 위하여!

[클리핑]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2002년을 위하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della@jinbo.net)

[사회당 기관지] 2차 민주화운동 보상 2342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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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강제징집, 취업거부, 수배 피해자는 여전히 신청접수 못해

[사회당 기관지] 영장없이 촬영한 사진, 증거 안된다

[사회당 기관지] 영장없이 촬영한 사진, 증거 안된다

1심에서 영장없이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장기간 내사 등이 불가피한 안보 사범의 특성상 긴급한 증거보전 필요성에 따라 한 씨와 이모 씨의 회합장면을 영장없이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공수사라고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요건 완화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4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노동자신문] 초국적 자본에 문 활짝 열어준 한일투자협정 합의

[울산노동자신문] 초국적 자본에 문 활짝 열어준 한일투자협정 합의

해외자본에 의무 면제해주며 자국 노동자 착취의 권리 보장해줘 - 올 2월 임시국회 비준 저지해야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에 대한 이내창 추모사업회 입장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에 대한 이내창 추모사업회 입장

국정원은 이내창 살해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하라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내창 열사 사건 중간 발표에 대한 <이내창 열사 추모사업회>의 입장 1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내창열사 사건 중간발표에 대해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먼저, 어려운 조사 여건 하에서도 89년 당시 검찰과 경찰이 발표했던 최종결론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데 대해 그동안 노력해온 일선 조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서 국정원( 당시 안기부)의 관련 사실이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밝혀줄 결정적 자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은 최근의 수지김사건에서 드러났듯 과거 여러 의문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제는 추악한 과거와의 단절을 과감히 선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역사적, 국민적 열망을 감안해 더욱 분명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보도자료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보도자료

진정 제20호 이내창 사건 보도자료

[인권하루소식]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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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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