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해군측의 구럼비 바위 발파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귀포경찰서는 7일 해군기지 공사업체 대림산업 하청업체가 지난 1일 제출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베른 야그노스 캐나다연합교회 아시아국장을 비롯해 노구치 요이치 일본 니와노 평화재단 이사장 등 해외 5개국 종교인 13명과 국내 4개 종단 종교인 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세계 종교인 제주방문단은 6일 오후 6일 오후 4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우려를 나타냈다.
금강 공주보를 포함한 9곳의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충청권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부실공사 의혹 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009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가 이중 체결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진 데다가 기지 설계 오류, 즉 15만 톤급 크루즈의 입항과 자유로운 선회 등이 불가능하다고 드러나자 강정마을회, 범대위, 종교계, 평화운동가 등은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22일 통과된 한미FTA 협정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이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3주년에 앞서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용산참사 유가족과 진상규명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생존자인 구속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기지 공사 즉각 중단 목소리가 높지만, 해군은 10월 17일, 11월 11일 이어 12월 1일 서귀포경찰서에 구럼비 바위 발파 계획을 신청했다. 구럼비 발파를 통해 해군기지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해군의 ‘꼼수’라는 게 강정 주민 대다수의 시각이다.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라는 주제로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점검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정부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를 통해 SN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괴담’도 정부와 언론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원의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에 대한 공개 판결로 협정문 공개 요구와 조항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오후 7시 제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전국 시민행동 “희망을 안고 평화로! 이제는 구럼비다!” 메인 행사가 시작되자 제주 해군기지 반대의 염원을 품은 500여명이 강정마을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속속 모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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