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급식지원조례, 2차 주민발의 구로구청에 접수

학교급식지원조례, 2차 주민발의 구로구청에 접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구로구운동본부(운동본부)는 18일 학교급식지원조례(급식조례)를 주민발의로 구로구청에 접수한다. 이번 급식조례는 지난 3월 16일 구로구의회에서 부결된 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차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구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재 발의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처음있는 일로 급식 개선에 대한 구로주민의 광범위한 공감대의 반영인 셈이다. 운동본부는 일련의 급식 파동을 예로 들며 “이번 시군구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저소득층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학교급식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지난 1년간 28%가 늘어났고, 구로구의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은 여전히 위탁급식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하며 “이런 현실을 고치기 위해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의 성의있는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3년 12월 22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11390명 구로구청 접수 2004년 4월 28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 상정 계속심사 결정 2004년 12월 2일 서울시급식조례 서울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2005년 9월 22일 구로구의회와 운동본부간의 실무협상진행 우리농산물사용, 유치원등 보육시설 포함, 직영우선, 차상위계층 무상지원 합의 2005년 10월 28일 내무행정위원장 면담 급식조례 11월 회기안에 통과하기로 합의 2006년 3월 16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 무기명 표결 끝에 5:4로 부결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불법불심검문으로 지킴이의 진정성 왜곡 말라”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불법불심검문으로 지킴이의 진정성 왜곡 말라”

대추리 강제철거가 임박함에 따라 대추리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강제 철거 이후 곧바로 성토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며, 이미 지난주부터 용역반원들의 철거지역 주변 시찰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는 16일부터 평택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이날 저녁에는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동참하여 연행되고 구속된 활동가들 모금을 위한 일일주점을 잇따라 진행한다. “대추리와 도두2리 주민이 되었다” 한편 같은날 조약골 평화활동가, 진재연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이하연 들소리방송국 기자 등 20여 명의 대추리 지킴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주택 강제철거 중단 △김지태 위원장, 오기성 지킴이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빈집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주민들과 농사일을 함께 하며 마을의 대소사에도 참여해왔으며 이미 우리 자신이 대추리와 도두2리 주민이 되었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최근 주택 강제철거를 목적으로한 경찰의 야만적인 불심검문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킴이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논밭을 일구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불심검문 등 국가폭력에 대한 증언도 나섰다. 이 증언에서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집회 여부에 따라 검문강도가 달라지는 사례들이 밝혀졌다. 특히

부산지하철 요금인상, 법정으로

부산지하철 요금인상, 법정으로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부산지하철 요금인상과 관련,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요금인상시행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나,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나,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영화는 영화일 뿐!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주문이 적혀 있다. 사회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전하는 ‘질 높은 블랙 코메디’. 이런 영화 한 번 어떨 런지.

성람재단 비리척결 요구 종로구청 점거

성람재단 비리척결 요구 종로구청 점거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점거

국제에이즈회의에 ‘Korean HIV/AIDS Wide Action’ 참가

국제에이즈회의에 ‘Korean HIV/AIDS Wide Action’ 참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8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열리는 제16차 국제에이즈회의에 한국 활동가 1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HIV/AIDS감염인협회 KAPF,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공동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모임나누리+등 단체와 개인활동가 10여 명은 ‘Korean HIV/AIDS Wide Action’(와이드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회에 참여한다. 와이드액션은 대회 참가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참가 취지를 밝혔다. 와이드액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HIV/AIDS 감염인과 개인활동가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참가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와이드액션은 참가 목적으로 △외국 단체들과 공동으로 FTA가 HIV/AIDS감염인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 등 행동을 하고, 초국적제약회사들의 특허남용 규탄과 특허권 강화 시도에 맞설 것 △에이즈 예방에 실패한 한국의 에이즈예방정책과 에이즈예방법을 폭로하고,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길임을 각 국의 관료들과 단체에게 알릴 것 △세계 각 국의 에이즈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HIV/AIDS감염인들에 대한 자활, 복지, 지원, 인권보장 체계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내에 반영되도록 감염인의 입장을 마련할 것 등을 밝혔다. 아울러 “국제에이즈대회 참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각 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과 외국의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FTA저지를 비롯하여 HIV/AIDS감염인들의 자활,복지, 지원, 인권증진에

이상호 기자 무죄,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 일정한 가능성..

이상호 기자 무죄,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 일정한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X파일’ 정보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라고 판단, “정보의 공개가 부득이하게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익적 사항과 직결, 그 공개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취득한 자료들에 담겨 있던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되어 있어 그 공개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이상호 및 문화방송은 최초 불법적인 자료를 취득하였지만, 보도의 수단, 방법 등그 보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의 핵심 근간은 ‘위법성의 조각사유’ 여부다. ‘위법성의 조각사유’란 위법했던 사실이 일정한 경우에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번 ‘안기부 X파일’ 사건의 경우,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 등 두 가지 기본권이 서로 상충되는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통신비밀을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기소되었다하더라도 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세계연대집회 개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세계연대집회 개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92년 1월 8일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한 수요집회가 9일로 721회를 맞이한 가운데, 이날 집회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세계연대집회로 열렸다. 이번 8.9 세계연대집회는 작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던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 지부에서 함께 연대하여 진행됐다. 홍주에서는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캐나다, 홍콩, 네팔 등 총 27개 지부에서 개최된다. 또한 연대활동을 진행해온 일본네트워크에서도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등에서 “죽은 자들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주제로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이름을 등불에 달아 행진하는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각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염원을 담은 대형 나비 풍선과 나비 피켓을 일본대사관 앞에 장식하는 퍼포먼스 등이 벌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거의 전쟁은 현재의 전쟁으로 계속되고 여성에 대한 성노예화는 중단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전범자가 처벌받지 않고, 전쟁범죄의 피해자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등의 현실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쟁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세계의 여성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일본정부의 사죄 및 배상

[일반상영] [열 다섯 번째 상영작] 부라보! 김순봉

[일반상영] [열 다섯 번째 상영작] 부라보! 김순봉

2006년 8월 23일(수) ~ 8월 27일(일) (상영종료)

혼합한 약에 특허가 주어져선 안된다

혼합한 약에 특허가 주어져선 안된다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태국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앞에는 500여명의 태국HIV/AIDS감염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콤비드’의 특허신청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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