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베리아의 잊혀진 한인 노동자들과 혁명운동

시베리아횡단열차의 레일들이 1910년대 망국과 가난을 피해 시베리아까지 흘러온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의 응고체라는 사실...이들 중 상당수가 1917년 러시아혁명과 이후 반혁명세력과의 혁명전쟁에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고의 노동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사회

손호철(서강대)

2006.08.02 16:23

“부산지하철 요금인상, 엉터리에서 시작됐다”

“부산교통공사 '운영적자' 1151억 원이란 금액은 지하철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편법으로 동원한 가공의 수치일 뿐이다. 결국 3백억 원을 1천억 원이라고 부풀려 시민들에게 핑계만 댄 것이다”

사회

정연우 기자

2006.08.02 15:26

다국적 제약회사 반발로 약가인하 조치 미뤄져

법원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보험약가 인하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시행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조치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8.02 12:02

“기존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 철회!”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27일 당정협의에서 유아기본보조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료 상한액의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확대와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방침은 보육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목표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기존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우회는 “기본보조금제도는 현재의 민간 위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집중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을 분산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보육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기본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에 대해 보육료 상한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보육 공공성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고급자율화 영리시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결정되고, 보육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8.0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