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해서 발전시장에 참여했지만 전기 요금은 하락하지 않고 대기업만 막대한 이득만 올렸다. 새누리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주도로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묘한 일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고 해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노조와 시민사회가 ‘가스 민영화’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가스산업의 완전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국정감사에서 “입법 예고된 원안 그대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올 7월 ‘스마트그리드 제도’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됐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꼴이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면적인 가스 시장의 완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여론의 반대로 유예됐지만, 국토부는 추석을 틈타 철도자산을 회수해 ‘분할 민영화’ 재추진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민주노조 죽이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전, 가스,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 와해 작업이 정부, 회사, 경찰 등의 공모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4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25일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11일), “금년 연료비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한 반영한다”라며 전기요금은 오는 13일부터 평균 4.5%, 가스요금은 오는 15일부터 평균 7.3%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물, 전기, 가스산업에 대한 개편방안이 담길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스산업과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줄곧 전기, 가스 요금 대란을 예상하며
지속적 물타기 식 반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갈했다. 팔라면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적자나고 돈도 안되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아봤자 팔리지 않을 것인데, 돈 되는 공기업 팔아서 대학 등록금도 깎아 주고 해야 한다는 어이없지만 전형적인 시장주의 논리를 폈다.
가스, 전력, 원자력발전 시설을 방문, 현장학습하는 ‘2008 환경활동가.에너지노동자 현장을 가다’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학생,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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