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노동권의 파괴, 인권의 파괴, 법치의 파괴

방대한 분량의 지침을 통해 ‘가이드’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 권리의 제한을 위한 구체적 방편이다. 쉬운 해고를 야기하고, 법 기준을 위반한 해고를 정당화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한다.

노동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6.02.04 18:06

“국책·공공기관 전임자 수 가이드라인 폐지해야”

6개 요구안에는 금융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조합의 시공간적 특수성 반영 △상급단체 파견도 대상범위 포함 △정부의 국책·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시 폐지 등을 담았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4.14 12:49

[클리핑] ‘미.일방위지침’ 4월 日국회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일본 국회.정치권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후속법안 심의로 연일 떠들썩하다. 자위대 행동반경 확대로 요약되는 법안들은 국회통과가 확실해 동북아안보지도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군사력 우산밑에 숨어 있던 일본의 막강한 전력 (戰力) 이 헌법상의 족쇄를 뿌리치고 바깥나들이를 하게 된 것이다. 오는 4월께로 예상되는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후엔 북한 잠수정 침투 같은 한반도 주변사태도 상황에 따라 자위대 활동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국제

임필수

1999.02.0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