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노인표’ 계산 속 노인요양법 졸속통과 논란

‘노인표’ 계산 속 노인요양법 졸속통과 논란

제정된 노인요양보험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거창한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실내용이 담보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시간노동 저임금에 중간착취까지 당하는 간병인 노동자

장시간노동 저임금에 중간착취까지 당하는 간병인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간병인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21개 대형 병원에서 영업하는 25개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착취와 이중고에 시달리는 간병인 노동자 전체 조사 대상 중 23개 소개소가 월 3만 원 이상의 월 회비(2군데 4만 원, 21군데 5만 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정금자 지부장은 “월 회비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내야 한다”며 “회비를 제때 다 내지 않으면 다른 협회로 옮길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1항의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월 3만원 범위 내에서만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유료소개소는 월 회비 이외에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의 명목으로 간병인들에게 7-22만원의 웃돈을 받아온

사업장에서 만난 간병인 아줌마, 삼박자의 힘으로 돌아왔다

사업장에서 만난 간병인 아줌마, 삼박자의 힘으로 돌아왔다

무료소개소 폐쇄로 병원에서 쫓겨난 지 8개월이 넘은 4월 26일 무료소개소 다시 열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못 들어온 것 못내 부끄럽지만, 현장에 들어와 새로 싸우겠다

간병인도 ‘병원노동자’,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간병인도 ‘병원노동자’,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서울대병원 간병인 유료 소개소, 사실상 불법파견

[인권하루소식]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인권하루소식]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료 간병인 업체를 도입하기로 해,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료소개소가 병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은 지난 달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같은 달 17일 병원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유료 간병인 업체의 일방적 선정을 중단하고 노조가 자체 운영하는 무료 소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0일 병원 측이 약속 백지화를 통보해 왔고, 지난 1일 이에 항의하러 병원장을 면담하러 간 간병인 대표 등 6명이 원장실 앞에서 경비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간병인 대표 정원자 씨는 같은 날 병원 측의 약속파기를 규탄하며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7일부터는 간병인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기존 무료소개소 체제에서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공채되었고 △병원 간호부가 간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간병료를 병원에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사설업체에 맡겨질 경우 △간병인의 자격요건과 별도 교육이 없으며 △간병인이 부담해야 할 업체 입회비가 25만원, 월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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