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을 통째로 팔라는 뜻은 대통령실에서 왔다

YTN을 통째로 팔라는 뜻은 대통령실에서 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YTN 매각 감사 결과에서 산업부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한 뒤 전량 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확신했다고 진술했고, 감사원의 조치는 방통위원장과 차관 두 사람에서 멈췄다. 22년째 같은 구호를 든 전국이주노동자대회, 독일 극우 지지자의 복지 선호 분포,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앞둔 ‘필수공익사업’ 논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MB 영부인 사업 ‘한식 세계화’ 방만운영, 예산전용 의혹

MB 영부인 사업 ‘한식 세계화’ 방만운영, 예산전용 의혹

일명 ‘영부인 사업’으로 불리면서 지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됐다. 한식세계화 사업은 2009년 5월에 민관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출범하고 당시 영부인인 김윤옥 씨가 명예회장을 맡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총 76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범죄수준 4대강인데…정부 검증 자격 없다”

“범죄수준 4대강인데…정부 검증 자격 없다”

4대강사업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3일 이를 반박해 국무총리실 중심의 재검증 방안을 발표하자 정치권, 사회단체가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가 4대강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4대강 논란] 4대강 사업, 전술적 수용 자세로 사회적 압력 행사해야

[4대강 논란] 4대강 사업, 전술적 수용 자세로 사회적 압력 행사해야

새누리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그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도 기정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압력에 정치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4대강 감사결과에 국토부 반박…곳곳에서 갑론을박

4대강 감사결과에 국토부 반박…곳곳에서 갑론을박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자 환경부와 국토부,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박과 재반박을 내놓는 등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가세해 4대강 사업을 둔 정국의 혼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조 든 4대강 부실 공사, 구상권 청구해야”…비판 쇄도

“22조 든 4대강 부실 공사, 구상권 청구해야”…비판 쇄도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수문훼손, 수질관리 왜곡평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이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고”

“감사원장이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고”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놓고 종일 논란이 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4대강 감사 은진수 주임감사 위원 변경논란과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해 2,3월에 진행된 4대강 감사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문제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위원 정치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하라\” 감사원에 촉구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하라\” 감사원에 촉구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인천공항철도 국민대책위)는 17일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탈법적 노사관계 주문

감사원이 탈법적 노사관계 주문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분석, 평가해 개입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압박을 행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표적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 선진화 강행땐 동시교섭·쟁의

공공 선진화 강행땐 동시교섭·쟁의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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