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과장급 간부가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거액의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을 놓고 감사원과 복지부가 잇따라 해명서를 내며 갈등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 명단 가운데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1만365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비롯한 구조개편에 힘을 싣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

31일, 감사원이 24개의 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대위와 환경운동연합은 “말이 재검토지 사실은 완전 백지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한탄강 댐 계획은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정기구인 감사원. 국정의 파수꾼 역할을 철저히 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감사원이 “예산 및 조직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