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승리하든 거대 금융 및 대기업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 두 후보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 헌신하고 있으며, 자본 소유자들을 위해 이 체제를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는 "이번 선거가 당신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말은 이제 지겹다"라고 말했다.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중산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돈이 명목상으로는 3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는 몇백억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까지 더해보면 타깃이 어디인지가 더욱 분명해진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집권 후 정치적 결단성과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지리멸렬한 갈등 끝에 어중간한 타협책으로 마무리되거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감세부양론’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세주장을 펴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은 부자감세 정책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폈지 한나라당은 아직 부자 감세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 교부세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2009년 수익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교부세 등의 자주재원은 줄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책 역시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카메론 영국 총리가 단행한 것처럼 11%나 되는 국가 재정을 삭감하는 초 긴축정책을 쓸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제3의 길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거꾸로 재정부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5분위는 소득 감소분의 5배나 되는 세금을 깍아 주었는데, 나머지는 소득 증가분 이상으로 세금을 더 매겼다는 얘기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스나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원가 인상분이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2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의 오늘 연설은 그간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노동계가 비판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금리인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불가피하게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은행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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