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2MB의 감세정책, 부동산경기 진작책은 한국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이끌 것이다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한 2MB의 소용없는 몸부림 9월 초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며 현실로 다가온 위기를 애써 부인했다. 하지만 뒤이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거세지자 정부 역시 어쩔 수 없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빼어 든 대표적인 카드는 향후 5년 동안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정책과 대규모 주택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진작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포함한 것으로 -종합소득세율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 인하 -법인세율 3~5% 인하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감세가 전체 국민의 팍팍한 삶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요동치는 경제상황에 맞서 안정적인 현금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팽배한 현 시기에 감세로 혜택을 본 사람들과 기업들이 곧바로 절감된 세금을 투자에 사용할 리 없다. 결국 세입감소로 인해 빈곤·취약계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