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운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안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감시카메라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열차 운전실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와 경위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관사가 운전하는 열차는 선로를 따라 신호 조건에 맞춰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열차에는 사고를 대비해 여러 보안장치도 설치돼 있습니다.
유성기업 회사가 영동공장 생산 공장 내 사무실 두 곳 천장 바로 아래 CCTV(감시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것을 노동자들이 3일 발견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4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이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노조 조합원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청이 2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행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CCTV를 설치해 반발이 일자 중구청은 CCTV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CCTV가 재설치 된 곳은 같은 장소다.
지난해 1월 서울지하철 2․7호선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가 2대씩 설치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 등이 CCTV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두들 자신의 일자리를찾아가고 있을 시각, 아침 8시 성진애드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잠궜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당하는 감시. 그 감시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할까? 우리 생활에서 감시카메라는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을까?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카메라는 신사동·논현동·대치동 등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되었으며, ‘CCTV 관제 센터’는 이를 24시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감시카메라 100대를 인근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강남구청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지난해 7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강남구에서 시범운영중인 감시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감시카메라가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라이버시운동 단체 및 학계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은 감시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는 통계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비판한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최근 부산지역 일부 버스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승객을 감시하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하루소식]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