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기나긴 세월의 옥고를 감수했던 강용주(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구 속) 씨가 지난 2월 25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15년째 복역중인 강용주(38)씨는 12일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