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사립학교교장회가 교육청의 공식 업무시스템을 통해 퇴임하는 교장에게 줄 수고비 형태 돈을 모금하는 공문을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지난 1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강원교육청의 공문서를 보내고 받는 업무관리시스템에 이달 말 퇴임하는 교장에게 퇴직기념패와 함께 전별금을 주기 위해 부담금을 협조하는 공문을 올렸다.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려는 데도 교과부는 “말 들어라”라는 으름장만 남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부가 전북과 강원, 경기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6차례에 달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3번이나 된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이끄는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에 또 시정 요구를 했다. 이번에는 올해 시행하는 교원평가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다. 교과부는 지난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공개하면서 전북·강원교육청의 평가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 유력 일간지 논설위원이 사설을 통해 평교사를 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모 논설위원은 3월 22일(화)자 \\\"\\\'교육장 공모제\\\' 허와 실을 바로 진단해야\\\"라는 사설에서 평교사를 \\\'경험이 일천한 교사\\\'라고 비난하며 현행 교장승진제도와 교육장 임용 제도를 옹호했다.
\\\"오기 싫을 텐데 날씨까지 추워서 걱정이예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 강원 동해 청운초 정문에 선 선생님은 아이들 걱정부터 했다. 꽃샘추위로 칼바람이 유난히 불었기 때문이다. 봄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추위에 더 긴장할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일제고사 대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한 강원 지역 4명의 교사가 오는 3월2일 교단으로 복직한다. 지난 2009년 1월 학교를 떠난 지 2년2개월 만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심리 불속행 기각(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어 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지난 18일 동해교육지원청에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해 복직 절차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심 재판부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교사가 속한 서울 및 강원 교육청은 이미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오기 부리기식 상고’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로 전환될 수 있을까.경기도교육청이 21일로 광명과 안산, 의정부 세 곳에서 열린 고교입시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7월13일과 14일 3년째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시험 당일 학교에 등교한 뒤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이 지난 해보다 26배나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일제고사 마지막 날인 14일 잠정 집계한 일제고사 현황을 보면 13일과 14일 학교를 등교한 다음에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이 모두 604명으로 지난해 23명보다 26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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