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개각 및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2) 슈퍼예산과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 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운명은? 4) 네팔에 닥친 기후 재난의 실상 5)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삭제 6)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왜 늘어나나?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여섯 부처의 장관을 바꾼 개각에서 노동과 복지는 명단에 없었고, 헌법재판소는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합헌이라고 처음 못박았다. 네팔 대홍수와 스타벅스 보이콧,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8.8개각 이후 여론은 스스로 움직였다. 매체력이 약한 인터넷 언론에서 총리,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접하면 트위터로, 블로그로 확대 재생산하여 주류 언론의 여론 확산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하였다. 바야흐로 주류 언론은 주류가 아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김태호 내정자 등 부도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사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와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기만적 작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되는 간접고용과 변형근로 확대에 맞서는 투쟁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계속되는 탄압에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맞선다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도 투쟁전선을 형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태세를 점검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개각
청와대가 8일 국무총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특임장관에 이재오 의원 등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각을 앞둔 이달 초 영리병원 재추진에 합의했다고 알려져,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반대가 없다면 조만간 영리병원 추진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을 빨리 서두르자는 강 장관이 남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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