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와대 개방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재정비 후 제한적 관람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람·시설 운영을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KTX를 타고 가던 중에 객실 내 TV의 헤드라인 뉴스로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이라는 자막이 떴다. 승객 중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듯했지만, 취임 한 달 만에 내놓은 대통령실의 발표는 파격이었다. 불과 1년 전, KTV는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한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심 대표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해서 한미FTA협정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면서도 “그것은 ‘한미FTA의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를 위한 준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미래 10년의 전망과 전략을 구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 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 \'규제 빅뱅\',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미래 유망산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열린 취임식에서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선진한국 구상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게 되면, 거둬들인 이익금이 투자자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FTA,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비정규직 확산 등은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권의 개방정책, 노동유연화 공세와 맞물려있다. 공공연대 뿐 아니라 운동진영 전체가 운동의 방향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장애인, 비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상으로 교육받고 이윤의 잣대로가 아닌 인류 발전 그 자체를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을.
올 하반기는 반세계화 투쟁의 결절점이 될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시민단체, 대학생, 교수, 교사 등 10/30 범국민대회 사수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