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WTO에 다 죽는다. 쌀 개방 협상 중단하라”

“WTO에 다 죽는다. 쌀 개방 협상 중단하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은 9월 9일 광화문 앞 열린시민공원에서 “쌀 개방 저지”의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릴레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원은 “WTO의 세계질서로 인해 수만의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량산업을 지키기 위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공원 한 켠에는 고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는 영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WTO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의 첫 포문을 열었다. 공공의 재산인 쌀을 지켜내자 전교조와 교육연대는 “농업이 붕괴되고 농촌공동체가 흔들리면서 농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심정은 참담하기가 그지없다”라며 교육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전교조와 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 개방을 막아내고, 안으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농지법 개악 저지, 대통령 소속 농특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기구 구성 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끝에 △정부의 밀실협상 중단, 협상 내용 공개 △WTO/DDA 농산물 개방협상 중단 △근본적인 농업발전 대책을 제시 등의 대 정부 요구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WTO kills farmers! 현재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쌀국본)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한국을 방문한

[최용준의 사회와 의료] 한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최용준의 사회와 의료] 한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의료 개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은폐된 욕망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과 불신은 이 붕괴 과정을 한층 촉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진정한 위기다.

[인터-뉴스] [171호/동향] 전세계적인 교육시장화 공세

[인터-뉴스] [171호/동향] 전세계적인 교육시장화 공세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학교의 기업화와 시장개방공세를 막기 위한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다. 교육운동 주체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송두리 째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싸 움을 시급하게 조직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신문] 우리는 만인에게 열린 대학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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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토) 서울대 도서관측은 도서관 이용대상을 재학생으로만 제한하고 졸업생에게 무상으로 발행해온 도서관 출입증을 2학기부터 한 달에 4만원의 이용비용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서관 이용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안은 졸업생을 비롯한 재학생의 반발과 비판에 부딪혀 결국 31일(목) 학장단 회의를 통해 유보됐다.

[클리핑] 나진·선봉 개방 실험 끝?나진·선봉 개방 실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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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진선봉지역에 요즘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반도 북방 끝에 위치한 이 지역에 한겨울의 찬바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 지만 요즘 부는 바람은 평양당국의 의지가 실린 바람이라는 게 여느 바람과는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개방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었던 나진선봉지대가 북한당국의 통제로 눈에 띄게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클리핑] [김대통령 베트남 방문]북한 개방에 베트남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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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베트남의 협조를 요청

[클리핑] 통신업계 외국인지분한도 원안대로 재추진

[클리핑] 통신업계 외국인지분한도 원안대로 재추진

정부가 통신업계 경쟁력 강화와 대외시장 개방에 대비해 추진하다 국회 상임위에서 좌절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정책이 다시 원안대로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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