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강력 반발

인터넷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강력 반발

인터넷 기업단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민간부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터넷 산업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2.17 18:24
개인정보, 이제 보호할 때!

개인정보, 이제 보호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12.20 6:19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 1회(11월 4일)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 [메인] 유비쿼터스 감시사회의 도래 [서브] 위치정보보호장치 시급하다 [서브]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서브]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서브] 증거 찾기 쉬워진 이혼소송… 좋아해야 하나? ○ 2회(11월 11일) –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야! [메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서브]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서브]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서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 3회(11월 18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서브]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4회(11월 25일) –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하자! [메인]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서브] 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서브]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사회
토리
2004.12.07 2:32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가 필요

사회
오병일
2004.12.07 0:25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다.

사회
오병일
2004.11.18 18:32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이제 민간과 공공영역으로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영역들을 통합하고 집중하여야 한다.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여야 한다.

사회
임정애
2004.11.18 18:14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길조차 없었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갖게 될 것

사회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2004.11.12 9:53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시민단체들도 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법안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고 국회안과 밖에서 서로 연대하여, 강력하게 싸워야한다.

사회
임정애
2004.11.12 9:52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규정,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사회
오병일
2004.11.12 9:18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험난한 길은 아름다운 병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
지음
2004.11.12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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