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5명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영진, 이찬열, 원혜영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견서가 각계에서 쏟아졌다.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였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도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1일에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날짜를 결정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30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 없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경우 그 효력을 중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9일로 용산 살인진압 49일을 맞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49재를 맞아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 이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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