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경제위기는 저임금·비정규직 돈 뺏어 채우면 되고

경제위기는 저임금·비정규직 돈 뺏어 채우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14일 입법예고 되었다.

금산분리 완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통째 준 꼴”

금산분리 완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통째 준 꼴”

금융위원회가 내일(14일) 자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실상 국내외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사실상 금융기관을 재벌의 사금고화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빈곤 심화시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노인빈곤 심화시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맞바꿔 합의하고 오늘(3일)로 마무리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회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화 공개토론회도 무산

필수유지업무 제도화 공개토론회도 무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3일,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되었다.

열우당, “사학법 직권상정도 고려”

열우당, “사학법 직권상정도 고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시간만 끌며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6월 사학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사학법개정특위 간사는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되면 전원위원회, 의장 직권상정 등 모든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한나라당을 놓고 의장과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안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비공개 ‘끝장토론’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당 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클리핑] 등록금-수업류 압류 못한다…학교법 개정안 통과

[클리핑] 등록금-수업류 압류 못한다…학교법 개정안 통과

교육부는 27일 “초중등 학교 및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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