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BA는 남미대륙의 ‘민중적 통합’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교류와 협력, 일국적 분배구조의 변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중무역협정은 그야말로 대안적인 ‘무역협정’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의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차에서도 보이듯이 사실상 미국 거대 축산기업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이 한편에 서고, 다른 편에 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FTA라는 형태를 놓고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공적 규제의 철폐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번 좌담은 한미FTA 저지 싸움 초기 단계임을 고려, 이 사안을 놓고 각 지역 상황이 어떤 지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이후 한미FTA 싸움의 방향과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미FTA 협상에 미국 등 초국적자본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자율적 노사관계의 해체이며, 또한 공공부문의 직접 매각이라는 방식보다 소위 서비스 일반에서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협상 의제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를 저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탈미의 길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미국에 대해 상대적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 건설의 길로, 민중생존권이 보장되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이 보존되는...
"지금이 FTA 협상 저지 투쟁을 통해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해 여성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투쟁도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투자와 투기가 구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면 무조건 쌍수들고 환영하는 성과주의식 외자유치 경쟁속에 투자의 외피를 쓴 투기자본들이 그간 보여온 행태. 한미FTA 협상을 통해 본판의 싸움이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자랑하는 정치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한미FTA 추진 시도를 즉각 백지화하고, 자신이 올해 국정 최고 과제로 선언한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전념해야 한다.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전과 자유시장주의적 전제, 환상 그리고 시장폭력과 구조조정으로 늘 물질화되는 그 이데올로기적 속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대안의 마련은 경제, 사회, 노동, 정치, 문화, 통일 등 전선의 모든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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