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아젠다특별기획

한미FTA는 분명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 등을 야기하는 묵시록의 서막이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미국의 강요, 통상마찰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스스로 의료산업화 전략속에서 의료의 전면적인 상업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저지 싸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미FTA 저지 싸움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좌담은 유익했다. 진지하게 경청해보자.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아라. 제발 정부의 자발적 복종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 영화 <올드보이>가 생각난다. 넌 누구냐.

언론과 주류 경제학자, 정부 관료들도 앵무새처럼 “FTA = 양극화 해소”를 외친다. 사실 이들은 ‘양극화 해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거짓말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당신들의 무지와 무모함이 낳을 재앙을 알기에 우리 영화인은 끈질기게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지금도 외주제작사 문제 봐라. 상층 경영진은 에쿠스 타고 다니고, 제작PD나 스텝을 보면 연 3천 받는 사람은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보통 1-2천 정도 받는다. 작품 놓고 모였다 헤어지는 영화판 고용 형태와 유사하게 가고 있다.

“영화를 만드는 노동자의 원칙으로 갑니다. 계급과 위치가 다르니 이해가 같은 수 없죠. 실질 사용자단체인 제작가협회와 임단협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선은 아마 더 분명해 질 것입니다.”

고속도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에 누가 진입하느냐, 무엇을 나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실제 한미FTA가 체결되면 교육, 의료, 상하수도, 에너지, 금융, 쌀, 축산류, 과실류 등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