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파탄에 따른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려는 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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