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박근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 빼내기를 시도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가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 넘게 파업을 이어오며 회사의 유상감자 시도를 폭로해 왔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기업주들의 금융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경제민주화 공약 국정과제 내용에 담겨 있지만…”

김상조, “경제민주화 공약 국정과제 내용에 담겨 있지만…”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정과제 보고서 내용상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빠짐없이 다 담겼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에 진정한 경제민주화 기대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에 진정한 경제민주화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국정목표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란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5대 국정목표뿐 아니라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어디에도 경제민주화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낡은 성장주의가 들어섰다고 한다.

박근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드러난 MB의 그림자

박근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드러난 MB의 그림자

22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되고 경제민주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된 것을 두고 민주통합당은 MB의 그림자를 연상하기 시작했다.

인수위, 경제민주화를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

인수위, 경제민주화를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

21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엔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빠졌다. 대신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새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 누더기 합의 통과 논란

새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 누더기 합의 통과 논란

민주당은 1월 1일 새벽 6시께 통과된 2013년 새해 예산의 주요 성과와 민생 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보정당들은 몇몇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안이 새누리-민주당 합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고 비난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원인분석도 대책도 틀린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원인분석도 대책도 틀린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지난 12월 10일, 경제·노동·복지를 주제로 한 대선후보 2차 토론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토론 이후 마치 스포츠 관전평처럼 ‘누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으나, 각 토론 쟁점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의 ‘나홀로 성장’에 대비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가지만, 후보들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선 이후 민중운동의 과제를 고민해보자.

, 막다른 자본주의의 경고

, 막다른 자본주의의 경고

“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다른 농부에게 흉작을 초래하지 않는다. 경쟁이 아니라 상호부조가 이곳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공생의 사회인 것이다

김소연, 안철수·문재인은 상상도 못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제시

김소연, 안철수·문재인은 상상도 못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제시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무소속 김소연 후보가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재벌규제와 경제민주화를 두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참세상 책방] 좌파정치의 길을 찾는다

[참세상 책방] 좌파정치의 길을 찾는다

한국의 좌파는 안과 밖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전략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다. 한마디로 ‘전략은 없고 자성이 넘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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