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절망범죄에 대한 접근과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병든 사회’가 급증하는 강력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욕구 좌절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범죄를 ‘절망범죄’라고 지칭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돈 3200억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넘겨 14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죄목이다.
- 또한, 각 기업들도 개별사업장 노조가 노동계 지침에 따라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임. - 노조의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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