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가 몇 번을 재림할 지라도 위기를 지연시킬 뿐 해결할 수는 없다. 현실의 사회주의가 아무리 망했을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위기를 책임져야 할 자는 없고 위기만 강조되고 있다. 몇 차례의 글로 경제위기라 불리는 현재 경제공황의 본말을 짚어보고 속수무책인 노동자 민중의 나갈 길을 전망해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MB연합의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만들었다면,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경제위기가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강제하는 모양세다.
GM대우자동차 전 공장이 22일 휴업에 들어가자마자 당초 2009년 1월 4일까지라고 발표된 2주일의 휴업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휴업이 연장됐다\"는 개별 연락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의 이주노동자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두 개의 위기라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의 위기의 일시적 전이는 사실 더 큰 위험의 원인이 될 뿐이며
정치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11일에 이어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경제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제 단체 2차 간담회’를 갖고 △연대체의 성격 △연대체의 구성 범위 △이후 논의방식과 일정 등을 합의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청와대에 전달할 의견서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운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환영하지만,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안해서 집에 갈 수가 없다. 쉬어도 회사에서 쉬어야 할 것 같다. 공장 안은 많이 뒤숭숭하다. 조기 퇴근이 정리해고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근무시간 단축이면 임금이 많이 삭감될 것이다. 이미 특근, 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50~60만 원이 빠진다.
\"17일부터 31까지 휴업을 하고, 임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쌍용차지부는 강제휴업에 맞서 17일 조합원 출근투쟁과 함께 집회를 연다. 또한 조속히 집행부 인선을 마치고,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강제휴업에 따른 노조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국이 수년 내에 서로 WTO에 제소하여 보조금 협정위반이 가시화 되면, 상호간에 보조금을 금지시키거나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다. 만약 상대국의 이런 행위로 다시 보복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1930년대 발생했던 관세전쟁까지 재발할 수 있다. 이래저래 WTO는 분열의 씨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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