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G20 정상회의와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유럽연합은 11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①신용평가기관의 등록과 감시, ②국제회계기준의 통합, ③모든 금융 분야에 규제와 감독 적용, ④금융기관의 과다한 리스크 부담 방지를 위한 지침 책정, ⑤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확대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다섯 가지 개혁 원칙으로 합의했다. 특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구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새 법규 마련, 국제통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해 G8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