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혼란스러운 부채와 재정적자 논쟁

불행히도 부채를 둘러싼 혼란은 제정신인 사람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 뛰어난 경제학자이자 내 친구이기도 한 폴 크루그먼과 재러드 번스타인은 토요일에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부채 문제를 논의했다. 두 사람은 어느 대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제성장률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갈수록 커지는 폭발적인 부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8.27 10:13

풍요냐, 빈곤이냐

물론 우리는 더 많은 물건과 노동자 계층이 필요로 하는 ‘풍요’를 원한다. 그러나 이 책은 풍요를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 즉 화석 연료 대기업, 사모펀드 거물들, 건설 회사들, 그리고 미국의 건강 및 교육 부문을 지배하는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계획 규제를 주요 문제로 지목한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4.28 9:45

[인권오름]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국제무역의 환경이 전혀 다르게 변한 2000년대에 호랑이 담배 먹던 1980년대의 환율정책으로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경제장관을 보고 있노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김철환

2008.10.22 17:45

물가폭등! 환율폭탄! MB노믹스에 메스를

강좌를 기획한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강만수 장관의 조급증과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경제위기설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강만수 장관이 취임 초기에 추진한 “성장을 위한 고환율 정책과 최근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쏟아 붓는 것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8.21 12:53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거짓말

그 회고록을 발간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재정부로 복귀하자마자 그 기억이 일거에 다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한국경제에 대해 미필적 고의의 범죄행위까지도 자행하겠다는 것인가. 아마도 후자가 맞을 듯싶다.

경제

조혜경((사) 금융경제연구소)

2008.07.09 10:33

[정세와노동] 신자유주의 국가의 계급성과 대선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무어라 떠들고 다투든, 그들은 결국 독점 부르주아지의 지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임무 앞에서는 암묵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즉,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정책의”, 따라서 사회정책, 대(對) 노동자계급 정책의 “차별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치가들이, 이른바 시민운동단체들이, ‘진보적 지식인들’이 무어라고 떠들어대든, 대선에 어떤 환상도 갖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자.

안재호 ｜회원

2007.03.2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