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협약

[클리핑] ‘고용안정협약 이행요구’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나

기업주가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하자 이에 맞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도 늘고 있다. 올해 있었던 만도기계노조, 대림엔지니어링노조의 파업 등이 대표적 사례. 그러나 이들 노조의 파업은 협약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딱지를 달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