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정부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노동계 “간접고용 구조 그대로” 비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이 빠지고 기존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2026.09.09 8:09

박근혜,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대통령도 시간제로 하자”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28일 논평을 내고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해 고용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의 여지없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라니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통령도 시간제로 하자’는 누리꾼들의 농담이 그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

천용길 기자

2013.05.28 16:20

고용노동부의 꼼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작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은 없는 고용부의 생색내기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2.09.04 15:11

[참세상 국제통신] “실업이 병을 만든다”

실업자의 심리적 질병 발병율은 취업자 보다 거의 2배가 높았다.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노동

정은희(객원기자)

2010.08.17 3:24

가계경제의 진보적 재구성

통계청 발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간단한 사실부터 밝히면,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낮다. 이로부터 평균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이상동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010.04.02 10: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경제를 더한 수렁으로 내모는 고용대란 경제위기로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급감과 막대한 과잉생산능력으로 심각한 수익성·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보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 GM대우는 비정규직을 무급휴직시키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천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조치였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전환배치’를 실시했던 쌍용은 이어서 얼마 전에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대량해고사태는 비단 자동차 업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전사회적 현상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가 3월에만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이 줄어 실업률이 4%로 늘었다(4월15일 통계청 발표). 아직 4%라고?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에 통계청 실업자를 합한 실질실업률은 15%를 넘어선다. 고용대란이다. 해고는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사회적으로도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때문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과 인력을 줄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고는 시장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생산력과 인력을 또 줄이게 된다. ‘실업증가->수요위축->실업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창호

2009.04.20 3:19

10대 재벌 곳간에 흘러 넘치는 돈

금속노조는 “사내유보금을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10대 재벌과 현대차그룹은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고용안정, 상생협력, 사회연대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주장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4.02 21:44

노동부 13일 비정규직법 입법예고

정부는 12일 고용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확정했다. 정부는 또 현행 파견대상 업무 역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12 17:16

$\’고용 보장\’ 금속노조 계획 논란$

\’고용 보장\’ 금속노조 계획 논란

금속노조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서민 살리기\' 계획을 23일 발표하려다 연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23일자 1면 머릿기사로 \"금속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 중이나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8.12.23 11:4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무엇을 통해 지켜질 수 있나?

공황이 시작되자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고 있다 대기업의 휴업사태, 명퇴바람, 감원, 정리해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GM대우가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로 나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잘 나간다던 조선사업에서는 중소 조선소에서 도산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 나앉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고용사정은 정규직이 초겨울이면, 비정규직에겐 대한추위이다. 일할 때 땀 흘린 것으로 치면 정규직이 온탕이고, 비정규직은 사우나인데도 말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조직되어 있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진다. 분명 이런 시기에 노동조합은 튼튼한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불황이 정도껏 진행되어야 해당되는 이야기고, 장기불황이 지속되거나 공황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버팀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는 것은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방법이 없어진다. 더구나 노동조합도 없는 비정규직에겐 말을 해 무엇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공황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자신의 고용, 고용이 안되면 생활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도 국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려 줄 수 있다 하나는 휴업시에 6개월 동안 13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이다.

김광수

2008.11.22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