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기보조원

[노동과세계] [제132호]”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그 동안 '노동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근기법 조항을 들어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관계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