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개념만으론 부족

“단순히 \'공공성\' 같은 추상적 개념만으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돌리긴 어렵다”며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 벌어지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시장 지향적 공공개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동

이정호 기자

2009.04.21 17:29

대졸초임 삭감 이어 임금체계 대폭 변경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 이사회를 통해 조속한 의결을 주문했던 ‘대졸초임 삭감’ 지침의 속내를 드러냈다.

노동

안보영 기자

2009.04.21 10:44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경제위기 극복”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는 정반대의 제안이다.

경제

이꽃맘 기자

2008.11.27 13:46

17개 노동사회단체, 이명박 공공부문 사유화 맞대응 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팔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금융허브 구상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와 각 종 연금의 구조개편을 통해 거대금융자본 구성의 시동을 걸고 있으며,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4.24 15:53

[1·26 세계행동의 날] 운하가 몰고 올 식수 오염의 문제

2008년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행동의 날 주간 행사로 23일 \'물산업 지원법 비판, 정책 워크샵\'이 진행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8.01.23 17:44

$사회복지와노동, \’공공서비스 확충방안\’ 토론회$

사회복지와노동, \’공공서비스 확충방안\’ 토론회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7월 정기토론회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이 7월 20일(금)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사회

편집팀

2007.07.18 11:32

의료,연금,보육,간병 등 모두 시장화..

의료, 연금, 4대 보험, 보육, 간병 등은 사회복지하면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왜 이것들이 사회적 복지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3.23 16:54

[한미FTA를 저지하라] “약값, 가스요금, 수도요금 폭등시킬 한미FTA”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청와대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모든 민중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영역을 사유화시켜 민중의 삶을 파탄낼 것”이라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6.12.05 12:56

[자료] [걱정미디어]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 박형모 공무원노조 대협실장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 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 중, 박형모 공무원노조 대협실장의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발제

민중언론 참세상

2006.05.01 13:12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 박형모 공무원노조 대협실장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 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 중, 박형모 공무원노조 대협실장의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발제

국제

민중언론 참세상

2006.05.01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