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좋은 캘리포니아 부유세

올가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게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놓고 투표한다. 극소수의 초부유층에게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이 초부유층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금을 내고도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9.17 9:18

공공기관 통폐합·2차 지방이전 속도전…노동계 “밀실·졸속 추진” 반발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9.03 13:28

오세훈이 저버린 ‘직접고용’ 약속…아스팔트에 무릎 꿇은 콜센터 노동자들

“겉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생색은 다 내고, 뒤에서는 그 사업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는 것.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서비스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고용 책임은 위탁 구조 뒤로 밀려났다.

노동

류민 기자

2026.06.01 17:18

“지방선거 민생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임금인상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5.28 7:59

“증원하려면 감원부터?”…공공노동자들 예산지침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량지출 15% 삭감, 의무지출 10% 삭감, 사업 수 10% 폐지 방침"은 " 윤석열 정부가 의무지출 삭감 목표없이 재량지출만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도 더 강력한 지출삭감"이라며 규탄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5.19 12:38

윤석열의 ‘혁신’은 공공서비스 축소였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남긴 것은 인력감축과 필수공공서비스 축소였다.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막무가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감축을 ‘효율성’이라 포장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단 2년 만에 통폐합 48건을 포함한 총 817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정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거나 사라졌으며 졸속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고용불안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1.19 12:51

AI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

오픈AI 보고서에서는 “여러 생물학 평가 결과, 우리의 모델이 이제 초보자도 알려진 생물학적 위협을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밝혔다. 클로드 4 오퍼스는 사용자가 핵무기급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최근 모델들은 “정렬된 것처럼 보이려는 전략적 속임수”의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즉 엔지니어를 협박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 기만을 수행할 수 있고, 새로운 모델들은 자신들이 평가받고 있는 상황을 종종 감지할 수 있다.

홀리 벅(Holly Buck), 맷 휴버(Matt Huber)

2025.07.3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