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 “메일 도착: 2006년 2월, 공동체라디오 법제화 추진 상황!”
조동원ㅣ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지역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꽁꽁 얼었다가 풀리는 날씨가 완연한 봄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이번 봄에 우리 활동에 뭔가 성과가 있을까 기대도 되는데, 몇 차례 메일링 리스트(http://list.jinbo.net/media-center , http://list.jinbo.net/radio)를 통해 전해드린 대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잘만 하면 올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영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한 2년 앞서는 것 같은데, 영국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4년 법제화된 이후 최근에 영국 커뮤니케이션규제기구(Ofcom)이 21개 신규 허가를 내면서, 총 55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출력도 20W 이상이고 허가기간도 5년일뿐더러, 공동체라디오기금(community radio fund)으로 부분적으로 상근 스텝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하고, 이것은 지난 2월 제258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 자체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작년(2005년) 7월인가, 8월경부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과 미디액트 정책연구실,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초안을 잡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