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평화와인권] 공소시효 배제 입법 수면 위로

[평화와인권] 공소시효 배제 입법 수면 위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 공소시효 배제입법 국회 제출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30 10:47
[인권하루소식]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인권하루소식]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25 8:18
[클리핑]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클리핑]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고 박영두 씨의 형 영일 씨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직적 인권유린 사건들은 한결같이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사회
편집실
2002.03.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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