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투쟁, 단일 노동사건 구속자 최다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투쟁과 관련해 64명을 구속했다. 반면 농성 쌍용차노동자와 집회 참석자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사측 직원과 용역은 한 명도 구속하지 않았다.

2009.08.11 16: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공안정국의 차벽을 무너뜨리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집회 불허 현재 서울 곳곳에는 수많은 전경 버스가 징발되어 차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각종 시위가 금지되며 닫혀 있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니 열렸다 닫혔다 오락가락 하는 서울광장이 있다. 또한 올해 1월 말부터 좁은 차도를 전경 버스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용산참사 현장이 있다. 2-3명만 모여도 잡아간다는 말이 현실이던 때가 있었다. 광장에 학생들 몇 명만 모여도 전경이 막아서는 상황은 지금의 현실이다. 올해 4월까지 겨우 넉 달 동안 집회금지 처분을 받은 수는 164건으로 작년 전체 149건보다도 많다. “불법폭력이 우려될 경우, 집회 신고단체 및 초반부터 강도 높게 대응”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부산국제영화제까지 포함된 “불법폭력시위단체” 목록을 참고로 하여 나온 결과이다. 사전에 허가가 되었든, 허가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든 상관없다. 현 정권과 경찰은 일단 금지하거나 잡아들이는 데 열을 올린다. 청계광장에서 열리기로 허가받았던 인권영화제는 행사 이틀 전 갑작스레 이유도 밝히지 않은 불허 통보를 받았다가 다음날 겨우 다시 개최 허가를 받았다. 집회 시 매번 ‘불법’으로 몰려 탄압당한 용산 철거민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배은지

2009.06.10 2:38

$한나라당, \’감시 일상화\’ 통비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 \’감시 일상화\’ 통비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이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감청장비 설치와 통신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11.05 14:5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6자회담 진전과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와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핵불능화작업 재개가 이어지면서,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북미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북미간의 관계진전에 힘입어 자신감을 얻은 북측은 6자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의 하나였던 에너지 지원에 소극적인 일본을 압박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고 있다. 6자회담이라는 틀이 북이 보유, 혹은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의 통제 및 불능화에 이해를 같이하는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비용을 대겠다는 것이기에, 북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 초기부터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에너지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6자회담의 틀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반공국가의 잔인한 추억 이미 10여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의 주도가 확립되어 있던 남북관계에서 이명박정권의 등장과 햇볕정책의 교란은 국내외 상황에 반하는 역주행 자체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주행은 국내정치에서 공안분위기 조성과 호응을 할 운명이었다. 상당기간 동안 분단체제라는 말을 용인할 만큼 반공국가의 틀이 강고했던 남한사회였기에 그 반응은 곧바로 일어난다. 정권의 반공 드라이브에 호응할 세력도 있고, 반대로 이에 대한

김광수

2008.10.26 0: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공안정국 하에서 민주대연합 망령이 돌아오다!

현 시기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반독재 국민전선 강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9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정권에 저항하는 거대한 반독재 국민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는 현 정부가 1%를 위한 국민수탈정책, 언론사유화, 공기업민영화 등을 고집하며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제안의 결과 10월 9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대표자들이 모여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25일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큰 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장 폭넓은 연대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당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구성된 이후인 20일에 열린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반이명박 전선에 적극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반독재 국민전선 강화를 현 시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동탄압 주역인 민주당과 손잡는 민주노총 그런데 국민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그들은 지난 10년 간 철저하게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며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주범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박종연

2008.10.26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