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논평] 그들은 과거사 청산 못 한다

신기남 의원 당의장 사퇴를 계기로 제1, 제2 지배정당간 과거사 청산과 국가정체성 논란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신기남 의원은 사퇴 성명에서 ‘민주평화세력’이 다수가 된 지금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물러날 거면 무릇 조용히 물러나야 하거늘, 자신의 진퇴 문제를 ‘역사바로세우기’의 소재로 써야 한다고 주문함으로써 과거사 청산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맞불을 놓았다. 박근혜 대표는 과거사 청산 대상에 친북. 용공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제1, 제2 지배정당은 어제 특별기구 구성과 그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규명 작업의 전제조건으로 ‘조사 기구의 중립성과 조사 대상의 확대’를 제시한 데 따라 열리게 된 자리였다. 박근혜 대표는 일제시대의 친일행위, 한국전쟁 전후의 친북·용공 활동, 5·16과 산업화 과정의 공과를 포함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주지하듯 지배세력의 과거사는 분단과 전쟁, 쿠데타와 독재, 착취와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다. 분단은 친일세력 청산은커녕 그들의 독재 지배를 재생산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친일세력과 군부세력은 쿠데타와 장기집권으로 2세대 반공-개발세력에게 부와 영화를 선사하였다. 반공-개발세력은 우익 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