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이해, 그 세번째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이해, 그 세번째

우리 국군과 경찰이 동족에게 저지른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제쳐둔 채 외국 군대의 만행만을 문제삼는 우리의 모습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볼까? 한국전쟁 전후의 100만 민간인학살 문제는 외면한 채 유태인 홀로코스트와 남경 대학살과 코소보 학살과 이라크 민간인학살에는 큰 관심을 보이는 자세는 올바른 태도일까? AP통신이 노근리 사건에 대해 한번 떠들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해졌다가 물결이 한 차례 지나간 뒤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자세는 또 어떠한가? 6.25 당시 인민군의 죄상만 부각시키고 우리 군경이나 미군에 의한 학살은 배제하고 있는 우리의 교과서 왜곡은 외면한 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성토하는 태도는 올바른 자세일까?

[인권오름]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인권오름]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폭력과 정치적 억압이 남긴 유산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 독립을 이룬 신생국이다. 우리나라는 17세기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예속된 이래 정치적 억압과 폭력의 긴 역사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식민지를 확장하려던 제국주의자들, 특히 네덜란드와의 경쟁 속에서 4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티모르에 많은 군사기지가 세워졌고, 군사 점령과 군사 활동이 계속되었다. 동티모르인들은 포르투갈의 세금 착취와 강제노동에 저항하며 수많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포르투갈 정부는 반란 진압을 위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동티모르의 커피와 백단나무는 포르투갈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출됐다. 도로는 이 수출품들을 항구로 운반하기 위해 오로지 수도인 딜리에만 건설됐을 뿐이었다. 학교도, 병원도 없었다. 무지와 가난, 영양실조와 병든 사람들이 만연했다. 포르투갈 군인과 관료, 그리고 포르투갈에 의해 독점권을 승인받은 중국인 상인들이 동티모르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는 다 인종사회로 변화됐다. 하지만 어떠한 기술의 이전도, 책임에 대한 고려도,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침략한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동티모르도 포함되었다. 4년간에 걸친 일본의 점령 하에서 4만 명 이상의 동티모르 사람들이 고문에, 대량학살에,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며

[다산인권] “국회는 역사를 두려워하라”

[다산인권] “국회는 역사를 두려워하라”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과거청산법제정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권하루소식]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인권하루소식]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아래 의문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아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색깔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권한강화, 기간연장 등을 포함한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기로 결정, 과거 청산에 딴지를 걸면서 과거 청산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309개 단체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게 과거청산 의지를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저지 움직임에 맹비난을 퍼붓고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의문사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인데, 그의 딸 박근혜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에서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일을 개혁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라고 주장, 과거청산이 현 정권의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시켰다. 추모연대 남상헌 의장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거울”이라며 “치욕스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남 의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에

[다산인권] ‘바로 지금이 과거청산 실현해야 할 때’

[다산인권] ‘바로 지금이 과거청산 실현해야 할 때’

30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색깔논쟁, 그리고 정부와 여론의 의지 없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과거 청산에 대한 철학이나 의지도 없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옳지 못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타협적인 자세로 임할 것인가.”라고 개탄하며, 과거청산에 대해 현재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과거청산을 중단해야 할 때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과거청산을 실현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는 과거청산을 색깔론과 정치공세로 퇴색시키고 독재와 반민주, 부도덕과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로 회귀하려는 일각의 의도를 심히 경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과거청산의 대의를 축소, 왜곡하거나 형식적인 해결의 모습으로 희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모든 힘과 의지를 모아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며 철저한 과거청산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기하고, ‘국 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입법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하루소식] 과거사법, 국회 본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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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인권하루소식]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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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인권하루소식]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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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인권하루소식]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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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인권하루소식]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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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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