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관료주의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세력의 구원투수로 나선 사노련

해방연대(준)은 사회주의정당 건설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경험주의/조합주의와 단절하고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확립한 조직과 개인”, “관료주의적 변질과 단절하고 이와 단호히 투쟁하는 조직과 개인” 등 네 가지 기준(「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참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투위 사건에서 운동적으로 부패한 세력과 동맹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인 ‘노동자의힘’과 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이하 사노준)’에 대해, 당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가 결여된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투쟁을 진행하여 왔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았을 뿐 기존 ‘노동자의힘’과 다를 바 없는 사노준의 본질과 관료주의 오염을 그대로 반영한 천박한 당건설 계획은 사회주의자들에게 환영받을 리 없다. 이들은 당건설을 함께 할 주체이기는커녕 오히려 당건설운동을 교란하고 희화화시키는 세력으로, 이들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 또한 당면한 당건설운동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건설운동에서 관료주의적으로 변질·타락한 세력과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자들이 있으니,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을 전면화하겠다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이 그 장본인이다. 사노련은 그동안 사노준(노힘)을 개량주의, 중도주의로 비판해왔으며, 당건설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의 전제조건으로 “관료적 배신에 대한 단절”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노련은 관료주의적 타락한

김지환

2009.04.20 5: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GM대우지부는 전환배치 합의를 철회하고, 자본과의 투쟁에 나서라!

지난 3월 20일, GM대우자동차지부와 GM자본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이하 고특위)를 개최하여, 짭수(JPH,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 다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아주 중요한 고용문제를 불과 한 시간 만에,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갑작스런 합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부평공장 내 조립2부(162명), 도장2부(47명)에서는 이미 정규직 잉여인력 규모를 확정하는 부서협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며, 나머지 부서(1공장, 엔진공장 등)도 4월 7일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서협의가 마무리되면 2주간의 휴업(4월8일~4월20일) 이후 실제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전환배치는 정규직 잉여인력을 비정규직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순환휴직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휴업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비정규직이 스스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쌍용차가 비정규직 350여명을 대량해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당시 쌍용차 노사는 전환배치를 합의하며 휴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에 대해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며, 09년 9월까지 휴업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불과 일주일 만에 노사합의를 뒤집고 휴업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 무급순환휴직

‘실천의 날 선전물’에서 재수록

2009.04.20 3: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반노동자 행위에 대한 척결없이 노동운동 미래 없다!

심각하게 외면되고 있는 노동자의 원칙 사례 1 – 지난 3월20일, GM대우자동차 지부(금속노조)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열어 감산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규직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를 GM대우 사측과 합의하였다. 정규직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규직이 살기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반노동자적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논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사례 2 – 지난 3월31일, 민주노총 소속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현장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에 유기정권 5년, 나머지 활동가에 대해서도 정권 1년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로서 용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대법원판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사측에 촉구하는 홍보물 배포와 투쟁을 전개해왔던 동지들이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이들에게 포상을 하지 못할망정, 사측 노무와 함께 유인물 배포를 폭력적으로 막고, 결국에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징계하는 쌩어용 짓거리를 자행했다. 이런 일들이 있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만 9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상진

2009.04.20 3: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의힘의 사회주의정당 건설 시도는 기만과 재앙이다

‘노동자의힘’은 공동활동 무산의 이유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지난 10월18일에 해방연대(준), 노동자의힘(이하 ‘노힘’), 사노련이 공동주최했던 <사회주의운동과 당건설 전국토론회>는, 당면과제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세 단체가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주장에 대해 토론했던 자리였다. 토론회 이후 노힘은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와 함께 해방연대와 사노련의 입장을 비판하며, 당건설 경로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10월30일). 노힘은 “현 정세에서 왜 사회주의운동과 당건설운동을 본격화해야 하는지를 공유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경로와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토론회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힘의 평가대로 토론회는 줄곧 평행선을 그었던, 어떠한 공동활동에 대한 계획과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던 자리였다. 그런데 작금의 공동활동 무산에 대해서 노힘은 마치 당건설 경로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이 그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즉 노힘은 “우리는 해방연대가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공동이론지든, 사노련이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토론회든, 당을 만들겠다는 합의, 이 사업들이 당건설 계획과 경로상의 사업 중 하나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노힘이 추진해 최근 발족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에 두 단체가 참가하거나, 창당추진위원회

문창호

2008.11.08 19:26

$차베스, \”사회운동 스스로 정치세력 돼야\”$

차베스, \”사회운동 스스로 정치세력 돼야\”

외부적으로는 베네수엘라공산당(PCV)와 모두를위한조국(PPT) 등은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거부해 왔고, 내부적으로는 570만 명이 넘는 당원 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개헌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는 등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8.01.15 16:1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초안 비판

7월 13일 민주노총 1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조직혁신 토론초안을 채택했다. 그 후속조치로 민주노총 전 조직 토론을 진행한 후 8월 중앙위를 거쳐 8월 25일 대의원 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혁신 토론초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및 대의체계 혁신방안과 재정구조 혁신방안이다. 혁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2005년 조직혁신위에서 9월 23일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 선거제도 개선 등의 조직혁신안을 상정했고, 회의 결과 혁신안에 대해 추후 논의를 거쳐 각 의결기관에 안건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강승규 수석 비리 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2006년 1월 1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의결로 대의원-중앙위원에 대한 비정규노동자 할당제 도입, 의무금 완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직혁신안을 마련하여 2006년 2월 10일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다루지 못한 채 폐회했다. 그 후 2월 23일의 37차 대의원 대회에서 4번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임원선거만을 마친 후 38차 대회에 안건이 이월된 상태다. 토론초안에서 밝히는 선거제도 혁신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의원 수를 축소하여 선출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총 8000명 규모의 선거인단제를 도입하여 2007년

김기일

2006.08.07 9: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 운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자!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 뿌리는 하나다 98년 2월 6일 민주노총의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합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8일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2월 9일 열린 대의원대회서는 노사정위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임원들을 퇴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 한 번 합의해 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자본과 권력의 힘에 의해 일정대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현장에는 자본의 논리대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가 착착 진행되기 시작했다. 자본에 대한 이같은 기여를 인정받은 탓인지 박인상씨는 새천년민주당 전국구국회의원을 받았고 배석범씨는 새천년민주당 지도위원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배석범씨는 얼마 전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감사로도 임명됐다. 단 한번의 배신으로 자본과 정권에 의해 탄탄대로 출세길이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그들의 노동자에 대한 배신과 자본가에 대한 공로가 컸기 때문이다. 그 해 민주노총 임원의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배신과 비민주적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이갑용-고영주 후보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안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99년 2월 24일 대의원 대회에 임원직선제가 상정됐으나 총 249명의 대의원 중 찬성 147, 반대 102로 규약개정 정족수인 2/3에 미달하여

김기일

2006.07.14 11:44

[클리핑] ‘관료주의’에 지역문화제 곳곳 ‘상처’

지역 문화예술축제가 관료주의에 멍들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활성화한 국제규모의 문화행사들에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개입·간섭해 예술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채 행사의 기획·집행을 관여하고, 예술인들의 충고와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

문화

주현숙

1999.01.20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