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미친소가 몰려온다] 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한미정상회담 전날 합의된 쇠고기협상 결과는 미국으로선 더 할 나위 없는 ‘퍼펙트’협상인 반면, 한국으로선 더 줄래야 줄 게 없는 ‘퍼주기’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04.28 19:55

대통령은 미축산업계 국제홍보대사?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미국산쇠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미국쇠고기 홍보 카피에나 사용됨직한 이 말들은 누가했을까? 미국축산업계의 대표격인 보커스 상원의원? 아니면 월러스 미농무부장관?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줄줄이 퇴출위기에 놓인 축산농가와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식품안전과 방역을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터프’하게 협상을 이끌었다는 민동석 정책관이 자국민의 ‘무지’를 타이르듯 내뱉은 말이다. 가격은 둘째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미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고 홍보까지 해주니 미축산업계 입장에선 상당한 마케팅효과에 비용절감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쯤이면 청와대를 미축산업계의 한국 현지법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광우병 미쇠고기, 5월부터 무방비 전면개방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금지조치’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외식이 많은 가정의 달인 다음달 중순쯤이면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 유통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화조치내용이 30개월 이상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중 뇌와 척수 사용만을 금지하고, 이 또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중 안구 포함 두개골, 등뼈,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 등은 동물성사료로 다른 가축들에게 먹이는 것이 지금처럼 허용되고, 이에

칼럼

임기환

2008.04.28 14:25

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한미정상회담 전날 합의된 쇠고기협상 결과는 미국으로선 더 할 나위 없는 ‘퍼펙트’협상인 반면, 한국으로선 더 줄래야 줄 게 없는 ‘퍼주기’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광우병 위험만 무릅쓰면 한우의 1/4 가격에,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갈비는 물론, 뇌와 척수, 국물용 사골과 꼬리를 마트나 식당에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발표만 해도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LA갈비도 맛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법은 없다. 또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 운운하며 검역중단이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도 없다. 다이옥신에서 척추통뼈까지.. 미국 검역위반율 무려 60% 넘어 그렇다면 미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까? 2006년 수입재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뼛조각은 물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심지어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통뼈까지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955건 검역 중 577건으로 위반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또한 올해 초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광우병의심소에 대한 강제도축 동영상 공개파동, 지난 14일 미국여성의 광우병의심 증상에 의한 사망사실은

칼럼

임기환

2008.04.28 14:23

[교육희망] “급식먹다 걸린 광우병, 10년 뒤 책임질 거냐”

지난 18일 오후 경남 사천 주민들을 만나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설마설마’했다.

최대현 기자

2008.04.27 13:03

[미친소가 몰려온다] 야3당 쇠고기협상 청문회 개최 합의..4월 국회 최대 쟁점

야권의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이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회 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8.04.23 16:02

[미친소가 몰려온다] 강기갑,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단식농성 돌입

정부가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상 전면 수입개방을 결정한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19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8.04.19 17:26

$[미친소가 몰려온다] 다 내어준 쇠고기 협상, 예고된 \’굴욕\’$

[미친소가 몰려온다] 다 내어준 쇠고기 협상, 예고된 \’굴욕\’

이처럼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에 \'올인\'했고, 미국은 철저하게 \'한미FTA 비준\'을 쇠고기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다.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부정했던 이른바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쇠고기 문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일단락됐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4.18 20:34

[미친소가 몰려온다] 미국산 쇠고기 사실상 전면 개방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민 정책관은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서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4.1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