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2.27)

우크라이나 문제, 트럼프의 무모한 후퇴가 부른 역효과portside 트럼프의 친푸틴 노선이 유럽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교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럽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승인하며 단결된 대응에 나섰다. 한편, 존 슌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친러 행보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

참세상

2025.02.27 14:08

벌금으로 목줄 죄는 치졸한 세상,나는 ‘노역’을 간다

가진 것 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간간이 ‘노역’ 행을 택한다. 〈형법〉 제69조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일당을 쳐서 노역장에 갇힌 일수만큼 벌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몸빵’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사진 김용욱

2016.05.19 16:39

[인권오름] [내가 사는 그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15년동안 가까이 두지 않았던 TV가 지금은 언제나 옆에 있다. 그 소리에 나는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다. TV소리 어떻게 해야 할까?

들깨

2014.09.25 12:45

SNS에 수감생활 알리자 편지검열

양심적 병역거부로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현 씨는 지난 9월 7일, 교도소 측으로부터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 공현 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주고받는 모든 서신이 교도관들에 의해서 검열을 당하거나 읽혀질 위험에 놓이게 됐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09 18:02

[인권오름]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내가 서신검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공현

2012.11.07 0:34

[인권오름] [용석의 인권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내 수감 시절 이야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지우고 지냈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건 지금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느 병역거부자 이야기를 듣고서다.

용석

2012.07.04 11:38

[월간평화연대] 출소

그 시간을 리셋시킬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많은 걸 배웠다느니, 자유로운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느니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겠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몸 버리고 마음 상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저 난 지금 나무늘보처럼 늘어지게 쉬고 싶을 뿐이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야할 일들이 파도처럼 몰아치리라. 그러기 전에 마구 쉬어보자.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을 어이없는 듯 쳐다보며...

나동혁

2005.12.02 20:31

‘교도행정은 실험대상일 수 없다’

지난 23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사업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계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에 기독교 민영교도소 재단인 아가페의 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 역할) 의장으로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 있어서도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날 김장관의 발언이 여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대 6만여 평의 대지를 구입해 2006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 주민과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사업 난항을 겪었던 아가페 재단 측은 김승규 장관의 취임과 잇따른 민영교도소 추진 발언에 고무된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측이 공개한 전문위원 명단에서 현직 검사들의 직책과 이름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가페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민영교도소(가칭 아가페 랜드)는 잔여 형기 2년 이상의 남성재소자 중 면담과 수형 성적등을 고려해 500여 명을 선발 수감하게 된다. 장밋빛 전망은 곤란해 교정 성과와 재범률 저하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브라질 휴마아타 민영교도소를 모델로 한 아가페 랜드는 10여 년 전부터 기획이 되어왔고 법안 통과, 부지 매입

사회

윤태곤 기자

2004.08.25 16:45

[클리핑]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도리어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맞선 수용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회원 강모 씨는 구치소의 폭력 및 가혹행위근절과 구치소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재 단식에 돌입했다. 강 씨는 같은 내용으로 19일간 단식을 벌이다 지난 5일 1차로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별다른 개선 노력도 기울이지 않자 다시 단식에 들어간 것. 강 씨를 면회한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은 “강 씨가 1차 단식을 중단하고 열흘만에 다시 단식을 시작해서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돼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강 씨 주장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영등포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3월17일자 참조> 20일 강 씨를 접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강씨가 지난달 24일 관구실에 불려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수갑을 3일 동안 채워진 채 있었다고 말했다”며, 추가적인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 역시 “강 씨는 단식 후 내시경 검사를 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포승줄과 수갑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3 0:00

[평화와인권] 교도소장 과도한 재량권 행사 ‘위법’

"수용자 권리제한은 엄격히 적용돼야..." 전주지법, 재소자 방씨에 2백만원 국가배상 판결

사회

클리핑기사

2003.04.23 13:18